[굿모닝MBN] 사드 한반도 배치 후폭풍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연구위원

-(앵커) 사드 배치가 전격적으로 확정된 게 지난 8일이었었는데요. 그 후폭풍이 지금 계속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한국 국방 안보 포럼의 양욱 선임 연구위원과 함께 국내 사드 배치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양 의원님, 사드 배치가 전격적으로 배치하고 나서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은 중국입니다. 오늘은 좀 중국 얘기를 자세하게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중국에게 사드 배치가 실질적인 위협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이냐? 이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드는 단순히 방어할 수 있는 미사일 체계에 불과합니다. 이거로 중국을 공격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런데 다만 국제정치적인 측면에서 사드가 중국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측면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니 중국은 지금 미국과 태평양에서의 패권을 두고 싸우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과정에서 중국이 군사적인 전략으로 내세우는 것이 A2AD라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반접근지역군인 것이고 해상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국이 가진 탄도미사일로 미국의 함대를 공격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공군기지를 부족하고 이런 능력을 보유하겠다. 이것이 바로 미국과 중국 간에 균형을 이루는 것이라고 중국 측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과정에서 사드처럼 중고도요격체계가 들어왔을 때 바로 이런 중국이 보유한 탄도미사일이 무력화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자신들이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역내 영향력이 떨어질 수 있다 해서 국제정치적으로 봤을 때 사드는 자신들에게 위협이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중국이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레이더의 사거리를 얘기하고 있고 계속 그러고 있는데 실제로 중국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신들이 역내 영향이 줄어든다, 그렇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인 거죠.

-(앵커) 양 의원님께서 방금 언급하신 국제정치적인 면 때문에 그렇다는 게 사실 쉽게 말하면 미국과의 힘겨루기다, 패권싸움, 신경전이다 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단순히 힘겨루기, 패권싸움뿐만 아니라 실제 보면 이게 바로 국제정치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뭐냐 하면 그 한 나라의 권력은 서로 어떤 외교로서도 나오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군사력에 바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자체가 군사적 자신감을 잃으면 이건 어쩔 수 없이 물론 미국에서 물러나는 형식이 된다, 도저히 이걸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중국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중국이 이런 기싸움에서 전혀 물러날 생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이 이렇게 세게 나올 걸 당연히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를 배치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었는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부분이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북한이 갖는 위협 자체가 너무나 커졌다, 그런 판단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 어떤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 체계나 이런 것들을 실전배치가 되고 우리를 노리는 것이 아닐지는 모르겠으나 최소한 1년 이내에 이런 것들이 현실화 될 것이고.

-(앵커)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예전보다 많이 올라왔다는 판단에 기반한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무수단 미사일 보셨지 않습니까? 무수단 미사일이 1,400km 정도나, 거의 CBM 비행 고도까지 올렸다가 내려오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무수단 미사일 발사 같은 것이 우리 정부에서는 이걸 성공이라고 세게 얘기하지 못하고 있지만 사실상 엄청난 성공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북한이 기존에 스커드 미사일에서 떠나서 2세대 미사일을 개발해서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걸 갖추게 됐다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경제적인 제재 그리고 군사적인 대응까지 이야기가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경제적인 부분에서 어떤 조치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제재안들이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 나오는 어떤 물건에 대해서 비관세적으로 뭔가 좀 괴롭힐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또 다른 방법으로는 예를 들어서 소위 한류나 이런 것들이 하나의 문화가 되고 중국 판매가 중심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관영TV 같은 것에서 방영을 안 해 버리게 한다든가 광고를 제한하게 한다거나 하면서 소위 한류를 차단하는 방법 그리고 수많은 유커들 그러니까 관광객들을 끊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이 지금 아마 내부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 결국 사드 대한민국의 사드 배치 자체가 중국으로서는 자신들의 외교 정치 실패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들의 정책 실패를 예를 들어서 뭔가 덮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예를 들어서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얘기들은 세게 하지 않고 한국에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 자체가 뭐냐 하면 자신들의 책임을 피해 나가기 위해서 혐한 쪽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중국 정부에서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앵커) 우리로서는 약간의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난 2000년에 마늘 파동 때 한번 겪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우리나라 휴대전화는 수입을 금지하겠다고 해서 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이번에도 그 정도 이상의 수위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아마 중국으로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지만 그 정도 이상의 수위로 접근하는 것은 스스로 자살 행위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도 WTO 가입국이고 만약에 어떠한 명백한 이유가 없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자신들도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그래서, 그래서 사실은 중요한 것이 대한민국의 이런 사드 배치에 관련된 명분을 국제사회에 명확히 얘기하고 그리고 그 편을 많이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중국 자체가 경제적인 원동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자신들의 어떤 인기나 소위 공산당의 인기를 위해서 경제 제재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 결국 중국의 경제 영향에 스스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아무리 중국이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일본과 이런 충돌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제제재를 하거나 그런 것을 끊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앵커) 그 화살이 본인들한테 돌아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중국이 움직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물론 하지만 중국이 어떤 무모한 짓을 할 부분에 대비해서 우리 정부도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놔야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군사적인 대응 가능성까지 시사를 했습니다. 군사적인 행동에 나설 수도 있을까요?

-이미 지금 중국은 상당히 군사적인 자신감이 붙어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사실은 되게 걱정이 되는 것이 중국의 군사적인 역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우리의 서해라든가 아니면 이어도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의 세력을 펼칠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 보고 있으면 지난번에 일본과의 어떤 분쟁이 있던 그런 와중에도 예를 들어서 정보기, 그러니까 정찰하는 성격에 불과하지만 정보기를 대한민국 방공식별구역 근처까지 붙이면서 일본까지 다가간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행동을 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 사실 중국 스스로도 자신들이 무언가 이렇게 대한민국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것을 주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내 상황으로 잠시 시선을 돌려서 얘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우리가 사드 배치 지역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곳의 주민들은 굉장히 세게 거부하고 반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앵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유해성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앵커) 정부나 군 당국은 100m 바깥에서는 안전하다, 전자파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믿어도 되는 겁니까?

-저는 그것이 사실 객관적인 데이터에 바탕한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부의 검증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면서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기존까지 나와 있는 데이터가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미국에서도 나와 있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하는 거고.

-(앵커) 기존 데이터라고 하면 다른 사람의 사례들을 말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이걸 배치를 할 때 괌에 배치를 했었습니다. 바로 괌에 배치하면서 환경영양평가를 당연히 하게 됩니다. 거기에 관련된 어떤 자료나 데이터에 바탕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이게 하루아침에 무슨 지어내서 만든어낸 이런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좀 너무나 이렇게 민감한 반응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답답함을 느끼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더 그런 것은 국민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용을 모르고 하면 모른다는 것은 공포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앵커) 실제 내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일단 선정됐다는 자체만으로도 쉽게 말하면 집값도 떨어질 수도 있고 일단 직간접적인 피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지금 안보 님비 현상이 심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특전사 사령부가 이전할
때라든지 가장 최근에는 해군기지가, 강정 해군기지가 들어간다거나 굉장히 많은 충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여기에는 더 더해져서 유해성이라는 부분이 더해지면서 굉장히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좀 더 정확한 데이터와 어떤 이런 논리를 바탕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설득을 하는 방향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 부분은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지자체의 움직임들 같은 것, 이런 것은 사실은 지역에 있는 저 지역구를 담당하는 정치인들이 나서주셔서 설득을 해야 할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저렇게 방관만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솔직히 좀 안타깝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뭐 공개는 안 됐습니다만 다수의 후보 지역이 정해졌다, 이게 기정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앵커) 이게 바뀔 가능성은 없을까요?

-바뀔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가 함부로 언급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앵커) 사실상 거의 마지막 마무리 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정도까지 발표가 와 있고 그다음에 수중에 발표하겠다라는 얘기가 있는 것은 상당 부분 이미 국방부 내부적으로는 정해진 것이 아닌가. 아마도 현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는 과정이 아닐까 추정을 합니다만 저도 자세한 정보는 없어서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중국과 관련한 사드 배치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다뤄봤는데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