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일동포 간첩단 사건 피해자에 국가가 8억원 배상하라”

박정희 정권 시절 조작된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이동석씨(64)와 가족들이 국가로부터 배상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태수)는 이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는 총 7억9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사법기관이 정치적 목적으로 공권력을 악용하고 조직·의도적으로 인권 침해 행위를 자행했다”며 “이씨는 국가의 불법 감금·고문과 증거 조작 등 불법행위로 5년간 구금돼 있어야 했다“고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일본에서 태어난 이씨는 1971년 4월 한국에 들어와 한 대학에 입학했다. 그는 75년 11월 자신의 하숙집에서 국군보안사령부 수사관에게 불법 연행돼 감금된 채로 수사를 받은 끝에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하다 80년 8월에야 풀려났다. 이후 그는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재심 권고 결정을 내리자 2011년 2월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 지난 2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부장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