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G마켓 184억 부가세 부과 취소"

대법원 3부는 G마켓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184억의 부가세를 취소하라는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쿠폰 할인을 적용하면서 판매자의 이용료도 함께 깎은 만큼, 공제액을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G마켓은 지난 2003년부터 구매자에게 가격을 깎아준 만큼 판매자에게 서비스 이용료를 할인해줬습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깎아 준 금액이 일종의 판매촉진비라며 부가세 신고가 잘못됐다고 판단해 639억의 부가세를 물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