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세먼지 해결 위해 2020년까지 5조원 투입

정부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까지 친환경차 보급과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등에 5조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1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미세먼지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노후화한 경유차를 폐차하고 경유차와 휘발유차를 비롯한 신규 승용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를 6개월 동안 70% 감면해주기로 결정했다. 한도는 1대당 100만원이다.
수도권과 5대 광역시 등 일부지역에 한정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을 전국 시·군·구로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노후 경유차는 올해 3만7000대 폐차를 시작으로 2017년 5만8000대, 2018년 5만8000대, 2019년 5만9000대로 총 21만2000대를 조기 폐차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 2020년까지 친환경차 150만대 보급을 목표로 3조원을 투입하기로 기획재정부와 협의했다.
전기차 지원금으로 2조3000억 원, 수소차 2500억 원, 하이브리드 5000억 원을 책정했으나, 연도별 보급 대수와 집행 예산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정부는 충전인프라 확대를 위해서는 7600억 원을 투입한다. 전기차 충전기를 현재 337기에서 3000기로, 수소차 충전소를 10개소에서 100개소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주변국과의 공동연구와 정부 사이의 대화채널 구축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주변국의 미세먼지 대응 정책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 10월에는 제3차 한·중 공동연구단 워크숍을 개최해 베이징의 초미세먼지 발생원인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 11월부터는 미세먼지 배출량 개선과 기상특성 파악 등 신규 연구에 들어간다.
[디지털뉴스국 김예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