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학교 관사 열에 아홉곳, 자동잠금장치조차 없었다

도서벽지 근무자를 위한 관사 대부분이 출입문 자동안전장치는커녕 자물쇠조차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등 기본적인 안전대책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남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관련 도서벽지 관사 안전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와 함께 여성 근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는 스마트워치 보급 등 도서벽지 근무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조사 결과 학교와 우체국, 지방자치단체 등에 소속돼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여성은 4274명(39.9%)로 파악됐다. 이들 중 관사에 홀로 거주하는 여성은 1366명이었다. 학교관사 중 출입문 자동잠금장치가 없는 곳은 90.8%에 달했고 방범창이 없는 곳도 70.2%였다. 이에 정부는 이달 중으로 출입문 자동잠금장치를 설치하고 8월 말까지 방범창을 보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도서벽지에 혼자 사는 여성 근무자 전원에게 이달 중 스마트워치를 보급할 방침이다. 스마트워치에 달린 긴급 버튼을 누르면 112상황실에 자동 신고되고 강제청취, 위치 파악 등이 가능해 경찰이 즉시 출동한다. 동시에 담당 경찰관 등 미리 지정한 3명에게 긴급 상황을 알리는 문자가 발송된다.
경찰청은 “지난 1월~5월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스마트워치 600여개를 보급했는데 이를 이용한 신고 28건 중 21건이 바로 처리돼 범죄 예방과 대처에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관사에 혼자 거주하는 여성에게 보급하는 스마트워치는 교육부에서 구매하는 것으로 경찰은 현재 시스템에 1300여 명이 추가되어도 운영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홀로 사는 여성 근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보급하는 것이 오히려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고, 이들이 스마트워치를 차지 않으면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앞서 폐쇄회로(CC)TV 설치의 경우에도 교육부는 당초 종합대책 수립 전에 우선 설치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서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제기돼 설치를 원하는 관사를 대상으로 8월까지 설치하는 방향으로 돌렸다.
교육부는 장기적으로는 학교와 보건진료소, 우체국 근무자 등이 함께 쓸 수 있는 통합관사를 만드는 방안을 논의하고 초·중·고 통합관사 비율은 현재 44%에서 70% 이상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예산은 기본적인 안전 장치 마련에는 30억원 내외, CCTV 설치 등을 포함하면 300여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 외에 교육부는 학교장이 학부모를 대상으로 반기별 한 차례 이상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를 제도화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교육현장의 반발을 사고 있다. 도서벽지 학교의 경우 업무부담이 상당한데다 지역 특성상 학부모의 상담과 교육이 어려운데 이를 감안하지 못한 대책이라는 것이다.
[정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