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부터 사망후까지…`정부3.0` 국민체험마당 7만여명 다녀가

↑ 22일 코엑스에서 진행된 정부3.0국민체험마당 행사 마지막 날에 어린이들이 경찰 복장을 하고 경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 = 행정자치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난에 방황의 시간을 보내던 송모 씨(21)는 무작정 건설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봤지만 기술자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마침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과정에 참여하던 중 ‘맞춤특기병’ 제도에 대해 알게 된 송씨는 특기·적성에 맞는 기술훈련을 받고 그와 연계된 분야의 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해 군 복무와 경력쌓기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맞춤특기병’ 제도는 고용부와 병무청, 그리고 군이 함께 설계한 정부3.0의 대표 콘텐츠다. 고졸 이하 청년들의 경력단절을 막고 취업난을 해소해주기 위해 설계된 이 제도를 활용하면 입영전에는 국가가 제공하는 체계적인 기술훈련을 받을 수 있고 연계 분야의 기술특기병으로 군에서 관련 기술을 연마할 수 있다. 전역 후에는 고용부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수혜자 수를 2018년까지 연간 5000명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2일 정부3.0 국민체험마당 행사의 마지막 날에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는 구름인파가 몰렸다. 정부업무에 협업, 공유, 정보공개 및 고객(국민)에 대한 서비스정신 등을 담아낸다는 ‘정부 3.0’에 기반해 각 부처에서 심혈을 기울여 만들어낸 각종 콘텐츠들을 실제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였다는 반응이다.
정부3.0은 출산부터 청년기와 장년기 노년기를 거쳐 사망 후 유산상속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제공한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양육수당이나 출산지원금, 공공요금 감면 등 각종 기관에서 제공하는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출생신고시 신분증과 통장사본만 가져가면 주민센터에서 모든 신청을 한번에 해준다. 실제로 전기세와 가스비 등 각종 공공요금은 신고한 다음달부터 고지서에 감액된 금액이 반영된다고 행자부는 전했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는 행정기관 간에 신속한 정보공유와 고객인 국민에 대한 서비스 정신, 그리고 부처간 협업의 측면에서 정부3.0의 정신을 구체화한 대표 사례로 꼽힌다.
청년들의 창업을 돕기 위해 각종 행정정보도 과감하게 공개했다. 정부는 앞서 2013년 7월에 공공데이터법을 제정해 국민들의 수요가 많은 11개 분야 데이터를 개방하기로 했다. 이후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창업에 성공한 대표 사례가 바로 ‘모두의 주차장’ 앱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차장 정보를 이용해 앱 사용자가 자신이 위치한 지점 주변에 있는 주차장 위치와 요금 정보를 통합해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도 정부3.0의 정신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중 하나다. 이 서비스는 상속인이 자치단체에 망인에 대한 사망신고만 하면 정부가 알아서 사망자의 금융재산, 토지소유, 자동차 소유, 각종 세금 체납액과 환급세액, 국민연금 가입유무 등을 확인 후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한번에 제공해준다.
행정자치부는 박근혜정부 4년차를 맞아 개최된 이번 행사에 7만여 명의 국민들이 방문해 정부3.0 성과를 직접 체험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정부3.0의 성과를 국민과 나누기 위한 이번 행사에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즐거워하셔서 보람을 느낀다”며 “정부는 앞으로 우리의 최신기술을 활용해 국민들이 손끝으로도 행정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희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