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린이집 내일부터 집단 휴원…보육 혼란 예상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이하 한민련) 소속 어린이집들이 정부의 맞춤형 보육 시행에 반발해 오는 23일부터 집단 휴원을 강행할 방침이다. 한민련은 어린이집 회원 1만4000여곳을 보유한 단체로 1만곳 이상이 집단 휴원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진환 한민련 회장은 “계획대로 23과 24일에 휴원 투쟁을 벌일 것”이라며 “이미 학부모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안내장을 발송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어 “최근 15년여 동안 어린이집들이 이렇게 단단히 뭉친 적이 없었다”며 “이번 ‘휴원 투쟁’에 대한 회원들의 참여 의지는 어느 때보다 뜨겁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어린이집은 원장의 임의대로 폐쇄하거나 운영을 정지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이를 어기면 운영 정지, 시설 폐쇄 등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단체 행동시에는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단체 휴원에 참여하는 어린이집들은 행정조치를 피하고자 완전히 문을 닫지는 않는 대신 각 어린이집의 가동률을 10∼20%로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민련은 나머지 80∼90% 아동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에게 가정 보육을 하도록 양해를 구하는 방식으로 단축 운영을 할 예정이다.
다른 어린이집 단체인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역시 학부모들에게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집단 휴원의 계획을 밝힌 상태다. 이 단체의 임원들은 15일부터 부분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회원 2만6000여곳을 거느린 국내 최대 어린이집 단체인 한국어린이집총연합은 집단 휴원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힌 상황. 그러나 학부모들의 맞춤형보육 종일반 신청이 끝나는 24일이 지나고도 정부가 개선안을 내놓지 않는 경우 별도로 집단 휴원 투쟁을 하겠다고 알렸다.
맞춤형 보육은 0~2세반(만 48개월 이하) 영아에 대한 보육 체계를 하루 12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는 ‘종일반’과 하루 최대 6시간에 필요할 경우 월 15시간 긴급보육바우처 추가 이용이 가능한 ‘맞춤반’으로 이원화하고 전업주부 등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 수요가 없는 경우를 맞춤반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어린이집들은 이 제도로 수익이 줄어 운영난이 심화될 것을 우려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전업모와 취업모에 대한 차별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외벌이 가구의 경우 맞벌이 가구에 비해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그에 따른 부담을 전업모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불만이다. 게다가 일용직이나 노점상 등에 종사하는 일부 비정규직 취업모는 종일반 신청을 위한 자기기술서 작성, 근무상황 입증을 위한 서류 취득의 어려움 등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디지털뉴스국 한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