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피해 추정액 1조 1천억 추산한 수산업계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연간 수산업계 피해액이 1조1천2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수협중앙회는 연근해 수산물을 생산하는 92곳의 수협조합장들이 이날 국민권익위원회에 '청탁금지법 금품대상의 수산물 적용 제외를 위한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수협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의 연간 수산물 총 소비액은 8조8천억원이며, 이 중 명절 수산물 매출액은 1조8천억원 가량으로 추산됩니다. 특히 명절 수산상품 가운데 5만원 이상 상품이 60%에 달합니다.

이 때문에 만약 5만원 이상 선물을 금지하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최대 1조1천200억원 가량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수협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수협 조합장들은 건의문에서 "수산업 인구 감소, 수입 수산물 개방 압력, 중국 어선 불법조업 등으로 국내 수산업은 생사존망의 갈림길에 서 있다"면서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그대로 도입된다면 이러한 암울한 현실에 부채질하는 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수산분야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금지대상 품목에서 수산물을 예외로 설정하거나, 수산물의 특수성을 반영해 제한 상한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익위는 오는 22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에 의견을 수렴한 후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는 9월 28일 전에 시행령 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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