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존 리 전 대표 구속영장 기각…검찰 수사 마무리 수순

옥시 존 리 전 대표 구속영장 기각…검찰 수사 마무리 수순

↑ 옥시영장기각/사진=연합뉴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한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존 리(48)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사건 관련자의 신병 처리를 마무리한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다음 주 초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존 리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15일 존 리 전 대표의 과실 책임이 상당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날 새벽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비춰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구체적 사실 관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도 기각 사유로 언급됐습니다. 존 리 전 대표는 현재 구글코리아 대표로 재직 중입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존 리 전 대표는 신현우(68) 전 대표에 이어 2005년 6월부터 2010년 5월까지 5년간 옥시 최고경영자를 지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가슴통증·호흡곤란 등 제품 부작용을 호소하는 민원을 접수하고도 제품 회수 및 판매 중단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다수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습니다. 제품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아이에게도 안전' 등 허위 광고를 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로써 검찰이 가해업체로 지목한 옥시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세퓨 등 4개사 관련자의 신병 처리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은 해당 업체의 과실 책임자 12명을 구속 또는 구속기소했습니다.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옥시 제품을 제조한 한빛화학 대표 정모씨, PHMG 원료 중간 도매상인 CDI 대표 이모씨 등 2명은 16일 구속영장이 청구돼 20일께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불구속 기소되는 관련자를 포함하면 전체 처벌 대상자는 20명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은 증거은폐 의혹을 받는 거라브 제인(47·인도) 전 대표 등 주요 외국인 임원들에 대해 다음 주 중 이메일로 서면조사서를 발송할 계획입니다.

서면조사서를 받아 검토한 뒤 반드시 대면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인물은 출신국의 사법당국과 공조해 범죄인 인도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다만 범죄인 인도가 성사되더라도 이들의 입국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부 과실 책임이 있는 외국인들이 모두 법망을 빠져나가 미완의 수사가 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검찰은 수사 착수 5개월 만인 다음 주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