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보료 오른다…건강보험 의료수가 평균 2.37%인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환자 진료 후 지급하는 금액인 ‘수가’가 내년 평균 2.37% 인상되면서, 건강보험료도 인상될 전망이다.
건강보험공단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등 7개 의약단체와 201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지난달 완료하고, 1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대한의사협회 등과 2017년도 수가 협상을 통해 병원 1.8%, 의원 3.1%, 치과 2.4%, 약국 3.5% 등이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8134억 원이 추가 투입되며, 이로 인해 올해 0.9% 오른 건강보험료가 내년에도 추가 인상돨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의원 급의 외래초진료가 1만4410원에서 1만 4860원으로 450원 오른다. 이에 따라 환자가 직접 내는 본인 부담액 4300원에서 4400원으로 100원 오른다. 수가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의료서비스 대가로 주는 가격이 오르면 건강보험료도 덩달아 오를 수밖에 없다.
공단 관계자는 “의약계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인한 경영 악화 등을 근거로 전년 대비 높은 인상률을 요구했고 공단은 향후 보장성 강화 및 부과체계 개선 등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를 내세우며 설득했다”며 “건보 재정 5년 연속 당기 흑자 및 16조 9000억원에 달하는 최대 누적 흑자로 어느 때보다 의료기관들의 기대치가 높아 난항이 있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수가 인상분을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통보하면 건정심은 내년도 보험료 인상을 결정한다. 수가가 인상되면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통보하고 건정심은 내년도 보험료 인상을 결정한다. 건정심은 오는 3일에 열린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건정심에 결정에 따라 2017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하게 된다.
[이동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