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인 어버이연합의 집회를 청와대가 지시했다’는 시사저널의 보도를 상대로 청와대 행정관이 제기한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11일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이건배 부장판사)는 허현준 청와대 행정관이 시사저널을 상대로 제기한 출판금지· 인터넷 기사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청와대 행정관으로서 상당히 공적인 지위에 있으며, 시사저널이
[강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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