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곡비리 무기중개상 정의승, 재산 은닉 탈세 혐의 ‘기소’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2001년부터 2012년 독일 방산업체에서 지급 받은 중개수수료 총 1319억원을 해외 차명계좌에 숨기고, 2007~2011년 해외 은닉 재산에 대한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33억원 탈루한 혐의(특정경제범죄처벌에관한법률 재산국외도피 및 특경가법 조세)로 거물 무기중개상 정의승 유비엠텍 대표(77)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무개중개상 정씨는 독일의 잠수함 제조업체 하데베(HDW)와 군용 디젤엔진 제조업체 엠테우(MTU)의 국내 대리점 운영하면서 이면계약 체결하고, 거액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하데베로부터 해군 잠수함 도입 관련 장보고Ⅰ·Ⅱ 사업 중개수수료 약 1100억원을 싱가폴과 홍콩 차명계좌로 수령하고, 홍콩·버진아일랜드·리히텐슈타인 등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 명의로 스위스·홍콩·싱가폴 소재 은행에 개설한 차명 계좌에 이를 은닉한 혐의다.
엠테우에서는 디젤엔진을 우리 군 자주포·전차·해군함정 등에 중개하고 수수료 227억원을 버진아일랜드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싱가폴 소재 은행에 숨겨둔 혐의다. 이중 일부 자금이 2008년 세무조사에서 발각되자 다른 차명계좌로 재차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정씨가 수사 개시 전 국외재산을 대부분 국내로 반입했고 관련 계좌 내역도 스스로 제출했다”며 기각했다.
정씨는 1983년 학산실업 설립하고 국내 1세대 무기중개상으로 활동했다. 1993년 ‘율곡비리’ 때 김철우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3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구속 기소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다.
[김세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