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6일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 부담으로 하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4·13 총선 결과로 누리과정 예산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국민의 의사를 확인했다”면서 “정부가 추진해 온 ‘지방교육재정 지원 특별회계법안’이 타당성이 없다는 것도 확인한 만큼 정부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 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어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하지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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