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사 무죄 취지 파기 환송

대법원이 공무원들과 공모해 선거 운동을 기획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환 제주도 지사에 대해 당선 무효형인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검찰이 김 지사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위법한 절차에 따라 증거를 수집한 만큼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어 사건을 원심에서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재판에서는 검찰이 김 지사 측근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면서, 영장에 적시된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압수한 서류의 증거 능력을 둘러싸고 변호인 측과 검찰이 치열한 공방을 벌여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