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세에서 만 5세 유아에게 국가가 어린이집 보육료와 유치원비를 지원하는 누리과정 예산이 줄줄 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 예산이 일부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에게 '뒷돈'으로 흘러들어 갔습니다.
안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부산의 한 유치원과 교재판매업체 간 거래 약정서입니다.
한 장의 약정서에는 만 3세 유아의 한 달 교재비가 1만 6천 원, 다른 약정서에는 9천900원에 공급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실제 계약한 금액은 9천900원인데, 금액을 부풀린 이중 계약서를 작성한 겁니다.
부풀린 금액의 차익은 교재 납품 대가로 유치원 원장이 리베이트로 받아 챙겼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4억 7천여만 원의 뒷돈을 받아온 어린이집 41곳과 유치원 14곳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2년 전부터 이런 검은 거래가 공공연하게 이뤄졌지만, 관할 교육청도 지자체도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 인터뷰(☎) : 부산시 관계자
- "리베이트 받는 건 저희가 점검을 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담당하는 영역이고, 저희는 서류상의…."
유치원은 국고로 지원되는 누리과정 예산에서, 어린이집은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특별활동비에서 돈을 빼돌렸습니다.
▶ 인터뷰 : 오영훈 / 부산 부산진경찰서 수사과장
- "이런 비리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입법이 조속히…."
경찰은 교재판매업체 대표 55살 차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 6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N뉴스 안진우입니다. [tgar1@mbn.co.kr]
영상취재 : 최진백 VJ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