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벤츠 코리아 검찰 고발…변속기 신고도 없이 변경

국토부, 벤츠 코리아 검찰 고발…변속기 신고도 없이 변경

↑ 국토부 벤츠 검찰 고발/사진=연합뉴스

변경신고 없이 애초 신고한 변속기와 다른 변속기를 단 차량을 판매한 벤츠코리아가 검찰에 고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 위반 혐의로 벤츠코리아와 사장인 디미트리스 실라키스에 대한 고발장을 29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앞서 벤츠코리아는 7단 변속기가 달린 S350D 차량을 팔겠다고 정부에 신고하고는 별다른 조치 없이 올해 1월 27일부터 9단 변속기가 부착된 S350D를 팔았습니다. 이렇게 팔린 차량은 총 98대입니다.

벤츠코리아는 자체적으로 이런 사실을 파악해 지난달 23일 국토부에 보고했고 국토부는 같은 달 29일 9단 변속기의 S350D 판매를 중단시켰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을 보면 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하는 사람은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스스로 인증(자동차자기인증)해야 합니다.

또 자동차자기인증을 하면 해당 자동차의 제원(諸元)을 국토부에 통보하고 차량에는 자기인증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

만약 제원을 통보하지 않고 자동차자기인증 표시를 하면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국토부는 벤츠코리아가 변경신고 없이 애초 신고한 변속기와 다른 변속기가 달린 차량을 팔아 이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벤츠코리아는 환경부 소관인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변경인증과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에너지사용량 측정결과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벤츠코리아가 7단 변속기 대신 9단 변속기가 부착된 차량을 팔아 소비자에게 피해가 간 것은 아니어서 고발 외의 조치는 취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벤츠코리아는 9단 변속기가 달린 S350D를 팔기 위한 절차를 밟는 중이며 국토부와 산업부가 관련된 절차는 마무리됐다"고 전했습니다.

벤츠코리아는 이날 공식 입장자료를 내고 "관련 부처의 결정을 존중하며 조사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충실하게 준수하고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모니터링 과정에서 S350 디젤 모델이 자동차 자기인증의 내용과 다르게 수입돼 판매한 사실을 확인한 직후 즉각 판매 중지를 딜러사에 요청했고 자발적으로 관련 부처에 해당 사실을 보고했다"고 거듭 설명했습니다.

벤츠코리아는 "해당 모델을 구매한 고객에게 사과문을 발송했고 후속 조치가 결정되는 대로 딜러사와 협조해 적절한 보상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조속한 후속 조치 이행과 해당 모델의 판매 재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