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0%·핵무기 개발·출산장려금 1억…황당 공약들

“기준금리 0%를 달성하고, 여의도 국회를 미8군 주둔지역인 국립박물관과 교체하자.”(가자코리아당)
“현재 북한에서 저지르는 핵개발을 지켜볼 수만 없다. 핵무기 개발과 핵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자.”(공화당)
매번 총선 때마다 명멸을 거듭했던 군소정당이 20대 총선에도 어김없이 나타났다.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책공약을 제출한 군소정당만 그린불교연합당, 기독민주당, 복지국가당 등 총 19곳에 달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황당 공약들이 대거 포함됐다.
가자코리아당은 제로금리 정책을 못 박았다. 신용불량자 사면 복권, 귀족 노조 폐지, 국토교통부를 해체 분화하는 정책도 내걸었다.
주상룡 홍익대 경제학 교수는 “현재 한국 경제 최대 문제점은 저출산, 고령화 등 구조적인 경제 활력 저하”라며 “제로 금리 등 통화정책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고 진단했다. 주 교수는 “한은 독립 침해, 국제 금융 장단기 금리차 확대 등 제로금리를 못 박는데 따른 부작용이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진단했다.
공화당은 성매매를 합법화하고, 핵무기를 개발하자는 공약을 내세웠고 기독민주당은 동성애자 선도법을 신설하고, 할랄식품공장 설립을 반대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친박국민대통합은 셋째 아이 출산장려금으로 1억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군소정당 보다는 인지도가 훨씬 높은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공약 차별화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매일경제가 28일 더민주·국민의당 공약집을 분석한 결과 양당은 20~30대 표심을 노린 ‘청년의무고용할당제’를 나란히 총선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국민의당은 공공기관의 청년 의무고용 비율을 한시적으로 5%까지 올리고, 5% 할당제를 민간 기업으로 확대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더민주의 ‘청년의무고용할당제’는 민간기업 할당률을 2%포인트 낮췄을 뿐 국민의당 공약과 판박이다.
청년의무고용 할당제는 더민주에서 국민의당으로 당적으로 옮긴 정호준 의원이 주도했던 정책이다. 정 의원은 공천에서 탈락해 탈당했는데, 더민주는 ‘컷오프’한 의원의 정책을 고스란히 공약집에 담았다.
[김정환 기자 / 김강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