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전략회의 신설, 'R&D 컨트럴타워' 역할 수행…인공지능 대응 방향 수립
↑ 과학기술전략회의 신설/사진=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직접 신설하겠다고 밝힌 과학기술전략회의는 민관이 합동으로 정부의 연구·개발(R&D)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회의체입니다.
박 대통령이 의장을 맡아 주재하는 과학기술전략회의는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시급한 과학기술혁신 정책 방향에 대해 결정을 내리고, 각 부처 간 정책 및 이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특히 이번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바둑 대국으로 열풍이 분 인공지능(AI) 등 새롭게 대두된 과학기술 이슈에 대한 대응 방향을 신속하게 수립하는 기능도 담당합니다.
과학기술전략회의 구성은 기존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온 국가과학기술심의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등 R&D 투자가 규모에 비해 실효적이지 못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습니다.
박 대통령은 "현재 국가과학기술심의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지만, 조정 역할에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지금의 R&D 컨트롤타워가 해묵은 선수, 심판 문제를 계속 야기하는 문제도 해결돼야 한다"고 신설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최근 들어 부쩍 R&D의 효율화를 강조해왔다. 지난 7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선 "문화에 영향을 주고 산업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R&D가 필요하다"면서 "관련 수석과 부처는 R&D 혁신을 위해 검토해 보고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핵심 전략 및 정책 수립 기능에서 손을 떼고 정책의 심의·조정 및 과학기술전략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마련 등의 역할을 맡는 것으로 조정됐습니다.
회의체는 정부 측에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 13명과 중소기업청장,
민간에선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민간위원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해당 분야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 등이 사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참여합니다.
전담 사무국은 관계부처 공무원들과 민간 전문가 등 20여명으로 미래부 내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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