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버스기사 폭행 60대, 항소심서도 실형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달리는 버스 안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사고를 유발해 기사와 승객들을 다치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등)로 기소된 김 모씨(61)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버스 운전자와 승객 등 20명이 부상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더 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운행중인 버스에서 기사를 폭행할 경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며 김씨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가 지난해 알츠하이머치매 진단을 받았지만 이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 능력이 저하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치매와 파킨슨 병을 앓아 심신장애 상태였다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해 5월 경기 고양시의 한 버스에 승차해 라디오를 크게 틀어 들었다. 이에 버스기사 A씨가 소리를 줄여 달라고 하자 “내 물건 만지는데 무슨 상관이냐”며 말다툼을 벌였다. 끝내 화를 참지 못한 김씨가 A씨의 얼굴을 가격하는 순간 버스는 중심을 잃고 주변 가로수와 교통표지판을 들이받았고, A씨와 버스 승객 등 20명이 다쳤다.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였고 치매와 파킨슨병으로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장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