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SK그룹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 347억 원 취소 확정

대법원은 SK텔레콤 등 SK그룹 계열사 7곳이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과 SK건설 등 계열사 7곳이 과징금 347억여 원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SK텔레콤 등은 2012년 IT 서비스 부문 계열사인 SK C&C에 인건비와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를 과도하게 지급했다는 이유로 공정위에서 과징금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계열사들이 정상 가격보다 높은 인건비 단가를 적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SK그룹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 한민용 / myha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