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무주택 가구 '주거' 지원 늘어난다…행복주택 공급 시기도 앞당겨

↑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저소득 무주택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이 확대됩니다.

6일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소득 5분위 이하 가구 가운데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사각지대에 놓인 주거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발굴해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라며 "전문기관의 연구 용역을 거쳐 이들 가구를 우선 지원할 수 있는 청사진을 올해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사진은 올해 처음 수립될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계획(2017∼2021)'에 담깁니다. 지난해 공공주택건설법이 개정되면서 국토부 장관은 5년 단위 공공임대주택 관리·공급계획을 주거종합계획과 연계해 수립해야 합니다.

소득 대비 주거비가 30∼50% 이상이면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저소득 가구가 지원을 받게될 전망입니다.

또 2017년까지 공급하기로 한 행복주택 14만 가구의 부지를 연내 확보하는 등 공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공급물량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초 2017년까지 행복주택 14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하면서 내년까지 부지 확보를, 2017년 말까지는 사업승인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강 장관은 이에 대해 14만 가구의 부지 확보를 올해 말까지 마무리하고 지자체의 수요조사 등을 거쳐 필요한 곳에는 공급물량을 늘릴 방침입니다.

강 장관은 "제주·경남 등 지방에서 행복주택 수요가 늘고 있다"며 "중산층을 위한 뉴스테이, 신혼부부나 대학생·고령층을 위한 행복주택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을 공급해 취향대로 고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최근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전세가 소멸되어 가는 과정에서 정부가 정책 수단을 사용해 월세 전환 속도를 조금 늦출 수는 있어도 대세 전환을 꺾을 수는 없다"며 "전월세 등 주거비 상승에 대해서는 정부가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이 과거 주택공급에서 이제는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안정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지난해 주거급여가 국토부의 업무로 이관됐는데 앞으로 주거복지 사각지대 문제 해결에 주택정책 업무의 상당 부분이 집중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분석해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택도시개발부는 1985년 이후 '심각한 주택수요(worst-case housing needs)'에 처한 가구의 규모를 의회에 보고합니다.

심각한 주택수요란 소득이 지역중위소득(AMI)의 절반에 못 미치는 임차가구로 정부의 주택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소득의 50%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거나 최저주거수준에 미달한 집에 사는 경우 또는 둘 다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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