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일반석 평일 요금제가 요일, 시간, 혼잡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절되는 등 철도요금 체계 전반이 개편된다. 현재 공공요금으로 분류돼 있어 정부 허가사항인 KTX특실 요금도 자율화돼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처럼 고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바뀐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그동안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 돼 있는 철도 운영을 합리화하기 위해 최근 철도 서비스 사업에 대한 심층 평가를 진행했으며 이에 따라 여객·화물 철도 요금체계 전반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지난해 철도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고 이를 바탕으로 경영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기재부는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오는 8월 예정된 수서발 KTX 개통을 전후해서 요금 체계 개편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마련중인 철도 요금 개편안은 ‘경영 효율화’와 ‘소비자 편익 증가’ 등 2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정부는 요일, 시간, 혼잡도에 따라 철도 요금 할인과 할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KTX 특실 요금을 코레일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처럼 고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KTX 특실 등 고급 서비스는 요금 규제를 철폐하고 장기적으로 공공요금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화물을 장거리로 수송할 경우 요금을 할인해 철도의 수송 분담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철도 요금 개편에 나선 까닭은 선진국과 비교해볼때 도로, 항공에 비해서 철도 이용 비중이 낮기 때문이다. 최근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국가 교통망을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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