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세월호 사고후 자살한 단원고 교감 순직 아니다"

세월호 참사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단원고 강민규 교감(당시 52세)의 사망을 순직으로 볼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강씨의 부인 이모씨가 “순직유족급여를 지급하라”며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일종인 ‘생존자 증후군’은 자신의 구조작업 종료 후 생존자로서 받은 정신적 충격, 인솔책임자로서 자신만 살아돌아왔다는 자책감과 죄책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공무수행 중 사망했더라도 순직 인정 조건은 안 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순직으로 인정받은 인솔교사 등 7명의 경우 구조활동을 한 점이 확인됐고 사고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돼 강씨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연금법은 ‘생명·신체에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구조 등을 수행하다가 위해를 입고 이런 위해가 직접 원인이 돼 사망한 경우’를 순직으로 규정했다.
강씨는 세월호 사고 당시 해경에 구조됐으나 이틀 뒤인 2014년 4월 18일 실종자 가족들이 모여있던 진도실내체육관 인근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00명을 죽이고 혼자 살아가기에는 힘이 벅차다. 나 혼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워달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유족은 강씨 자살이 순직에 해당한다며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고, 1심부터 내리 패소했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