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교복통일제? 교복표준디자인제 두고 ‘논란’

‘학창시절의 상징, 교복이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회귀한다?’
지난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신학기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교복 사업자 간 사업 활동 방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책을 내놨다.
단기적으로 학교 주관 교복 구매를 추진하는 것을 시작으로 중장기 방안으로 교복 표준 디자인제 도입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공정위가 제안한 교복 표준 디자인제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10~20여 개의 디자인을 제시해 각 학교에서 적합한 교복 디자인을 선택하게 하는 것.
이 같은 아이디어를 내놓은 배경은 1983년부터 학교장 자율로 교복 디자인을 선정한 이후 교복값이 치솟고, 한 해 4000억 원 이상의 교복시장을 몇몇 대기업이 독식하게 된다는 데 있다.
공정위는 “교복 디자인별로 규모의 경제 원리가 적용되면서 일반 소매점 및 온라인 등을 통해 교복 납품 및 구매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과거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5500개 넘는 전국의 중·고교별로 차별화된 교복 디자인을 감안했을 때 공정위가 내놓은 10~20개의 표준 디자인으론 사실상 교복 디자인이 통일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다.
누리꾼들은 6~70년대 상징인 검정색 ‘옛날교복’을 떠올리며 “교복마저 유신 시절로 돌아가는 건가”, “국정교과서와 함께 70년대로 돌아가는 듯”, “말이 옛날식이지 일본식 아니냐”, “21세기 중고등학교에 획일적 집단주의 문화를 도입하자는 셈”, “같은 교복 입혀 빈부격차가 보이지 않는 척 하는 게 빈부격차 해결인가”, “이럴거면 그냥 교복을 없애라” 등 대체로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 “현행 학교별로 디자인이 다른 교복은 사업자는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도 불편하다”며 제도 개선에 적극적인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 입장에선 디자인을 여러 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가 불가능해져 결국 소비자들이 비싼 가격에 사게 되는 것”이라며 “표준 디자인제가 되면 각 디자인별로 시장이 형성돼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내다봤다.
디자인 획일화 우려에 대해 관계자는 “현행 교복 역시 디자인 자체는 비슷하되 상의나 넥타이색을 달리 한다던지 학교배지를 달리 해 교복을 구분하고 있다”며 “20여개 정도의 디자인이라면 패션 차원에서 다양성을 감안하면서도 학교간 표식 목적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실상의 디자인 획일화 가능성에 대해 관계자는 “70년대식 검정교복과는 전혀 다르다”며 “디자인 자체는 교육부에서 설계하기 나름 아닐까 싶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의 이번 발표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먼저 대두됐다.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금 있으면 교련복 입고 다니겠다고 했는데, 그 농담이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 도대체 어느 시대의 사고를 갖고 사는 걸까?”라고 전했다.
또 이재명 성남시장은 “교과서 국정화, 지방자치국정화에 이어 교복 국정화까지”라는 의견을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박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