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니 곳간이 썰렁하지` 주민은 주는데 공무원은 늘고

인구수가 계속 줄어드는 일부 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지자체 행정 비효율이 심해지고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 공공위탁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내고 경남과 전북의 군 지역에서 이 같은 ‘인구 감소와 군청 팽창’ 현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경남 남해군은 1998년 6만3662명이던 인구가 2014년 4만7244명으로 26% 감소했는데, 이 기간 남해군 공무원은 507명에서 556명으로 10% 늘었다. 같은 기간 전북 무주군은 인구가 3만580명에서 2만5398명으로 17% 줄었으나 공무원은 오히려 437명에서 468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를 보면 1998∼2014년에 경남 10개 군 가운데 함안군을 제외한 9곳에서 인구가 12∼26% 줄었다. 이 기간 경남 9개 군의 공무원 수는 5∼16% 증가했다. 경남 10개 군 전체로는 인구가 16% 감소하는 동안 공무원이 10%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에서는 8개 군 가운데 완주군을 제외한 7곳에서 주민이 16∼27% 급감했으나 공무원 조직은 1∼7% 확대됐다. 전북 8개군을 합치면 인구는 18% 줄었는데 공무원 숫자는 5% 늘었다.
권오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직접 주민을 응대하는 업무를 제외한, 체계화된 행정사무는 지자체 사이에 위탁을 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하면 공무원 인력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재정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석민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