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 불 껐나 했더니…조희연, 어린이집 예산 집행 거부

【 앵커멘트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시의회가 편성한 누리과정 예산 넉 달치를 집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린이집 예산은 복지부가 집행하면 될 일이라며 서울시 교육청이 집행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정호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시의회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예산 넉 달치를 편성한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진통을 겪었던 그간의 일이 무색하게 그것도 압도적인 가결이었습니다.

예산은 통과됐어도 어린이집 예산만큼은 집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희연 교육감이 어린이집은 복지부 소관이라며 교육청이 어린이집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데 따른 것입니다.

▶ 인터뷰 : 조희연 / 서울시 교육감
-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는 부동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하며 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고…."

현행법상 의회가 조희연 교육감의 입장을 바꿀 방법은 없습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관계자는 "당황스러운 상황"이라며 긴급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누리과정 갈등이 어린이집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로 확대되는 양상이지만, 의미있는 대책이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오늘(5일) 기자회견에서 복지부는 누리과정 편성은 교육감의 의무라는 원칙만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정진엽 / 보건복지부 장관
- "오전에 다른 행사가 있어서 부동의했다는 것에 대해 자세하게 보고를 받지를 못했는데요, 그것은 앞으로 추이를…."

▶ 스탠딩 : 이정호 / 기자
- "당장 이달 20일을 전후해 어린이집 원비가 결제돼야 합니다. 하지만 이 재원을 감당할 뚜렷한 대책이 없어 보육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