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통합계좌 도입, 원화 환전성 불편해소는 아직…언제부터 적용되나
금융위가 외국인 통합계좌 시스템을 도입한다.
정부가 외국인에게 우리 증시가 개방된 1992년 이후 처음으로 투자등록 제도를 크게 손질하는 것으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MSCI가 한국 증시를 선진국 지수에 넣는 데 장애가 된다고 지목한 2가지 사안 중 하나가 사실상 제거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6월 우리 증시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관찰 목록에 다시 오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그러나 MSCI가 요구하는 원화 환전성의 불편 해소는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게돼 낙관은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와 MSCI는 작년 8월 실무 협의체를 구성, 수차례 셔틀 회의와 화상 회의 등을 통해 한국 증시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문제를 논의해왔다.
이날 발표된 외국인 투자등록 제도 개선안은 그간 양측 간 협의의 첫 가시적 결과물로 볼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최근 우리 정부와 MSCI 사이에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
무엇보다도 정부가 우리 증시를 조속히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중국 증시가 조만간 우리 증시가 현재 속한 MSCI 신흥국 지수에 포함될 것이 확실시돼 중국으로 자금 쏠림이 가시화하기 전에 신흥국 지수에서 '탈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신흥국을 중심으로 세계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점도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필요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실제로 최근 저유가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브라질이나 중동 산유국 등 신흥국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약화한 가운데 엉뚱하게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까지 신흥국이란 이유만으로 도매금으로 엮여 애꿎게 자금 유출 피해를 보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뱀(신흥국) 머리'로 남는 것이 나은지, '용(선진국) 꼬리'가 되는 것이 나은지를 두고 논쟁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세계 주요 경제국으로 성장한 우리나라 증시가 선진 지수에 편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현재 국제통화기금(IMF)과 FTSE, S&P, 다우존스 지수는 한국을 선진국으로 보고 있지만 유독 미국 투자가들에게 영향력이 큰 MSCI는 한국을 여전히 신흥시장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MSCI는 자사의 지수를 추종하는 세계 자금 규모를 10조 달러 정도로 본다.
아울러 최근 MSCI 수장인 헨리 페르난데즈 회장이 방한한 것도 한국 증시의 선진 지수 편입 논의가 긍정적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관측을 낳았다.
페르난데즈 회장은 지난 15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만나 "한국 정부의 개선 노력으로 글로벌 투자자의 투자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투자등록 제도 개선을 통해 한고비를 넘은 셈이지만 더욱 민감한 원화 환전성 개선 문제가 남아 있어 협상 진전을 낙관할 수만은 없다.
외국인 투자가들은 24시간 원화를 환전할 역외 원화 시장 개설을 바라고 있다. 하지만 이는 원화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정부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국제 금융 시장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역외 원화 시장 개설은 원화의 환율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MSCI 선진 지수 편입과 원화 변동성 확대 로 인한 손익을 신중하게 저울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에는 이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이 보다 전향적으로 변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언급이 잇따라 눈길을 끈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난 27일 올해 업무계획을 설명하는 브리핑에서 "외환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원화의 환전성 개선을 위한 방안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학수 자본시장국장도 외국인 통합계좌 도입 방안을 설명하면서 "투자등록 시스템 문제가 이번에 어느 정도 개선됐고 원화 환전성 부분은 기획재정부가 시장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해법을 찾아가고 있어 조금 더 기다려주면 좋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모든 협의가 순조롭게
올해 6월 검토 대상에 오르고 곧바로 내년 6월 선진국 지수 편입이 결정, 발표돼도 실제 우리 증시가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는 시점은 2018년 6월부터다.
외국인 통합계좌 도입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