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 “특허변회 전문성 포장 중단하고 제대로 검증 받아야”

대한변리사회는 28일 ‘무늬만 변리사들 모아서 무엇을 하려는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대한특허변호사회는 전문성 포장을 중단하고 제대로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6일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로 구성된 ‘대한특허변호사회’를 출범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동자격’이라는 특혜를 받는 우리나라 변호사들이 이것만으로도 부족해 ‘전문성’을 위장하는 ‘포장술’까지 선보이고 있다는 것이 변리사회의 주장이다.
변리사회는 “특허변회의 결성 목적이 ‘변호사의 권익강화’와 함께 ‘국민에게 양질의 특허 및 지식재산 관련 종합 법률서비스 제공’이라고 밝혔다”며 “자동자격 변리사 자격(자동변리사)으로 과연 고도의 과학기술지식과 관련 법적 전문성을 요구하는 지식재산 분야에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또 “특허변회가 회원으로 밝힌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의 절대 다수는 ‘자동변리사’”라며 “아무런 전문성 검증도 거치지 않고 변리사 등록을 한 ‘무늬만 변리사’”라고 지적했다.
변리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특허청에 등록된 변리사는 8176명으로 이 가운데 4774명(58.4%)이 변호사다.
문제는 이들 가운데 실제 변리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은 매우 소수라는 점이다. 변리사회는 자동자격 변호사의 8% 약 397명만 실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변리사회는 이들 자동자격 변호사들은 법이 정한 최소한의 보수교육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2015년말 변리사 연수의무(보수교육)를 제대로 이행한 자동자격 변호사는 20%에 불과하며 65%는 연수실적이 전혀 없다고 변리사회는 주장하고 있다.
변리사회는 “전문성을 포장해 소비자의 혼란을 조장하고 전문자격사 제도를 우롱하는 변협의 이 같은 행동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낸다”며 “법률전문가로서의 직업윤리를 회복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이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