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역사교과서, 편찬기준 발표 없이 이미 ‘집필 중’

국정 역사교과서의 편찬기준이 확정돼 집필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27일 발표한 ‘2016년 교육부 업무계획’을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편찬기준이 이달 중순 확정됐다”며 “현재 전체적인 계획이 일부 늦어지고 있으나 집필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집필 과정에는 원고본, 개고본, 심의본, 현장적용본 등 여러 단계가 있다”면서 “특히 현장 점검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내용을 보고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편찬기준 공개 시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말까지 편찬기준을 확정해 공개하기로 했으나 한 차례 연기한 이후 현재까지 그 시점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 차관은 “국사편찬위원회, 편찬심의회 등과 협의중”이라며 “추후 밝히겠다”고 그 시기를 또 한번 늦췄다.
친일·독재 미화 우려에 대해서는 “객관적 사실과 헌법 가치에 입각해 집필 중”이라며 “당연히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집필 기준 비공개를 우려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집필진의) 안정적인 집필 환경이 필요한 상태로 일단은 (집필 기준 등을) 비공개로 가는 것이 나을 수 있다는 판단”이라며 “시기의 문제이지 공개를 안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현재까지 공개된 편찬 기준은 지난해 12월 황우여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밝힌 내용이 전부다. 황 전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근현대사 비중을 현행보다 줄이고 ‘5·16 군사정변’이라는 표현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내용의 편찬기준안을 보고했다.
[박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