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오뚜기·한국야쿠르트 라면값 담합 없었다"

지난해 12월 농심에 이어 오뚜기·한국야쿠르트도 라면값 담합 혐의를 벗고 수십억대의 과징금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뚜기와 한국야쿠르트가 각각 98억 4,800만 원, 62억 6,600만 원의 과징금 처분 등을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실상 업체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원가상승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정부와 합의한 가격수준을 따라가는 게 합리적 선택이 될 수 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2001∼2010년 6차례에 걸쳐 라면값을 함께 올렸다며 지난 2012년 과징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 김시영 기자 / mbnkimjanggoon@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