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전체 노동자 1.9%가 노사정대타협 깨”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19대 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파견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노동개혁 4법의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파견법을 제외한 3개 법안에 대한 대략적 합의는 끝났지만, 파견법상 파견업종의 범위와 근로조건에 대해 이견이 여전하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쟁점법안 중 하나였던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원샷법)을 처리키로 합의하며 협상의 물꼬를 트는 듯했다. 하지만 노동개혁법은 여전히 공전중이다. 기간제 근로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기간제법은 일단 협상테이블에서 제외됐다. 현실적으로 5개법안의 일괄처리가 어려워지자 여당측에서 한발짝 물러서기로 결정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지난 13일 신년기자간담회를 통해 기간제법을 제외한 4법에 대한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하지만 노동4법을 놓고 여야간 대립이 장기화되며 추후에도 기간제법에 대한 논의가 힘들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나머지 노동개혁 4법중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의 경우 큰틀에서의 합의가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한 쟁점 요소가 없어 야당도 반대하고 있진 않지만 파견법과의 일괄처리 여부를 놓고 여야가 실랑이를 이어가고 있다.
새누리당은 모든 쟁점법안에서 양보를 한만큼 야당이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동개혁이 절박한 상황에서 국회에서는 노동개혁 법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어 참으로 답답하다”고 했다. 특히 그는 “중국 경제둔화, 유가 폭락 등 신년부터 몰아치는 경제 악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며 야당 협조를 부탁했다.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타협 파기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원 원내대표는 “한국노총의 파기 선언은 전체 노동자의 1.9%에 불과한 일부 노조 연맹의 주도로 이뤄진 것”이라며 “(노사정 대타협 파기는) 90%이상의 기댈 곳 없는 근로자들의 외침을 여지없이 외면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외면할 게 아니라 청년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기 위해 합의사항을 실천해 주길 간곡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파견법안 외에 현재 파견이 가능한 32개 업종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목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파견업종으로 지정했을 경우 고용이 증대되거나 근로조건이 개선될 수 있는 업종에 국한해 파견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23일 오후 원내지도부 회동을 열고 노동개혁법안을 비롯한 쟁점법안에 대한 협상을 재개한다. 이 자리에선 쟁점법안 뿐만 아니라 선거구 획정에 대한 논의도 함께할 예정이다.
[추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