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도·교사도·원장도…누리과정 파국에 모두 상처투성이

1월분 누리과정 예산(만3~5세)이 지원되지 않아 교사 임금 체불 등 경영난에 처한 경기지역 사립유치원장과 교사 800여명이 21일 오전 경기도청 앞에서 경기도의회와 정부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지회는 이날 집회에서 “당장 1월분 봉급 지불이 어려워 교사와 일반 직원들 생활에 막대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우선 1, 2월분 봉급이라도 지불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예산반영을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새해 누리과정 예산 가운데 유치원분 12개월치(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미편성)를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으나 다수당인 더불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국고로 지원돼야 한다며 유치원분 예산까지 전액 삭감해 예결위를 통과시켰다. 유치원분 전액 삭감안은 새누리당 의원 반발로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준예산 체제를 맞고 있으나, 경기교육청은 준예산 체제에서는 한푼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남경필 경기지사가 대란이 지속될 경우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한 방침에도 어린이집 지원 예산(2개월)만 있을 뿐 유치원 지원분은 없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평택의 한 사립유치원장은 “160명의 입학 예정자 가운데 40명이 며칠새 입학 포기를 알려왔다”며 어려움을 토로했고, 평택의 한 사립유치원장은 “사립유치원 운영비의 70%가 교사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인데 25일이 월급날이라 임금체불 위기에 몰렸다”며 해법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학부모도 참여했다. 한 학부모는 “(정부와 정치권, 도교육청, 지자체 등이)학부모와 유치원, 아이들까지 볼모로 잡고 흥정을 하는 것에 화가 치밀어 오른다”면서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누구의 잘못인지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 피해를 받는 국민이 생기면 안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기문 경기도사립유치원연합회 수석부회장은 “22일까지 누리과정 논란에 대한 가시적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25일 임시회의를 개최해 투쟁방향을 새롭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누리과정비를 학부모에게 ‘선부담’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부모님께 누리과정비를 추가한 통지서를 보낼 계획은 없다”면서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면 최후의 방법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해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지홍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