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프린터·드론, 전세계가 달리는데 아직도 규제만"

재계가 사물인터넷(IoT), 3D프린터, 드론, 메디컬푸드 등 신사업 부문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일 ‘신사업의 장벽, 규제 트라이앵글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규제에 막혀 사업 어려움을 겪는 6개 부문, 40개 신사업을 제시하며 ▲정부 사전승인을 받아야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사전규제 ▲정부가 정해준 사업영역이 아니면 불허하는 포지티브 규제 ▲융복합 신제품도 안전성 인증기준 등이 없어 제때 출시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 등을 깨달라고 주문했다.
예컨데 방재업체들은 스마트센서 비상안내지시등, 연기감지 피난유도설비 등 지능형 설비를 개발해도 인증기준이 없어 납품하지 못하고 있다. 식품·제약업체 질병치료용 메디컬푸드 개발도 벽에 막혔다. 당뇨환자용특수식 등 8종만 인정된다. 혈액을 활용한 희귀병 치료약 개발도 혈액관리법상 22가지에 국한된다.
기능성 화장품은 주름개선, 미백, 자외선차단 등 3종만 인정돼 피부회복, 노화예방으로 시장 확대가 어렵다. 대한상의는 은행 지분을 4%까지만 소유하도록 제한한 은산분리 규제로 인해 인터넷 전문은행과 핀테크 산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고 봤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우리 기업은 규제 트라이앵글에 갇혀 신시장 선점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며 “자율규제를 확대하고 입법취지에 위배되는 것만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식으로 틀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