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파국 선택한 한국노총 "소송투쟁·총선투쟁 할 것"

한국노총이 지난 11일 중앙집행위원회(중집)에서 노사정대타협의 ‘파탄 선언’을 한 데 이어 19일 기자회견에서 노사정대타협의 파국을 선택하면서 노동개혁 또한 중대기로에 섰다.
한국노총은 2대 지침에 대한 ‘소송 투쟁’과 4·13 총선을 겨냥한 ‘총선투쟁’을 추진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과 관련해 ‘투쟁체제’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노사정대타협을 파기하고 노사정위원회 논의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의 2대 지침은 현장의 노사갈등을 증폭시킬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이에 맞서 법률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정부의 2대 지침에 대해 가처분 소송, 위헌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비롯해 산하조직에 대응지침을 시달해 적극적으로 맞서나갈 것”이라고 앞으로의 투쟁을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4·13 총선에 대비해 총선공약을 마련하고, 박빙이 예상되는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조직적인 심판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은 만만치 않은 저항에 휩쓸리게 될 전망이다. 한국노총이 노사정대타협의 파기를 선언하면서 노동계에서는 민주노총과의 연대투쟁에 대한 예상도 나오고 있다. 한국노총은 그동안 민주노총의 총파업이나 집회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만약 참여하게 된다면 반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양대노총 조합원 수가 147만명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총선투쟁 또한 향후 국면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 한국노총은 이날 총선정책 기획팀 회의를 진행하는 등 총선 상황에서의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노총의 노사정대타협 파기와 노사정위 논의 중단과 관련해 모든 책임을 정부에게 돌렸다. 그는 “정부·여당은 9·15 노사정합의를 위반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지침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사태를 파국으로 몰고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반하장식으로 그 책임을 한국노총에 뒤집어 씌우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조직 내부에서 즉각적인 합의파기 요구가 있었지만, 한국노총은 그동안 인내심을 발휘해 정부·여당이 노사정합의를 존중할 것과 합의되지 않은 법안에 대한 폐기·수정을 수십차례에 걸쳐 촉구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아무런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고용부 장관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2대지침에 대해 기간의 정함이 없이 논의하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과거 ‘논의할 것이 없을 정도로 지겹도록 논의하겠다’는 자신의 말을 뒤집으며 요구를 거부했다”고 했다.
[최승진 기자 / 서태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