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동결 뒤엔 ‘끙~~’…말 못할 사정

전국 대부분의 대학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등록금을 잇달아 인하하거나 동결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움직임이 자율적인 것이 아니라 교육부의 압박 때문이라 대학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 한도를 지난해보다 0.7%포인트 낮춘 1.7%이하로 잡았다. 등록금 완화정책이 시행된 2012년이후 최저수준이다.
인상률 한도 내에서 인상해도 되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은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하고 있다. 등록금을 소폭이라도 올리면 정부의 국고 및 국가장학금 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대는 최근 올해 등록금을 0.35%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의 주요 사립대도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며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
서울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서울 주요 사립대의 경우 정부의 요구에 부응해 0.3~0.5% 수준으로 내리거나 동결할 것 같다”며 “인상은 꿈도 꾸기 어렵다”고 말했다.
부산 지역 대학들은 올해 등록금을 대부분 동결하는 분위기다. 부경대는 최근 올해 등록금 동결을 확정했다. 인제대는 2012학년도 5.5%를 인하한 뒤 올해까지 4년간 등록금을 동결하고 4학년생은 취업 준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에서 2.5% 내리기로 했다.
대학들은 등록금을 올리지 못하는 것이 정부의 압박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프라임)’ 사업 등 재정지원사업의 평가지표에 등록금 인하율을 반영해 사실상 등록금 인상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등록금 인상 대학은 연간 5000억원 규모의 국가장학금Ⅱ 유형에 신청조차 할 수 없다.
부산의 한 대학 관계자는 “반값등록금 얘기가 나온 이후에는 정부에서 대학이 등록금을 올린다고 하면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등록금 수입과 발전기금들이 계속 줄어드는 등 대학 재정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어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등록금 수준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노력이 지속돼야하며 이를 대학에 협조요청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동민 기자 / 강봉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