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미래 중점과제에 ‘검경 수사권 독립’

경찰이 조직 내 숙원인 ‘검찰로부터의 수사권 독립’을 향후 30년 동안 중점 추진할 주요 정책과제 가운데 하나로 선정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국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도록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리하고 수사지휘·협조 요구시 기관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 협력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앞으로의 목표다. 수사권 독립 문제는 2011년 6월 정부 차원의 수사권 조정 이후 한동안 잠잠한 상태였다.
14일 오전 경찰청 새경찰추진단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강신명 경찰청장 등 지휘부가 참석한 새경찰추진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경찰 미래비전 2045’를 발표했다.
경찰은 미래지향적 치안인프라 확보의 일환으로 법집행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수사권 독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반 사건에 대한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고, 특수한 사건에 대한 수사나 경찰 수사 이후 공소를 유지하기 위한 수사·지휘는 검찰이 행사하도록 수사권을 배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영장 청구권도 경찰이 할 수 있도록 헌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미래비전은 앞으로 30년 동안 경찰 행정의 지향점을 제시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해 창경 70주년을 기념해 한국과학기술원(KAIST) 미래전략대학원에 용역을 맡겨 향후 30년간 추진할 정책과제를 연구했다.
수사권 독립을 포함해 미래비전에는 ‘과학경찰·정예경찰·시민경찰’ 3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첨단 범죄예방·검거시스템 구축 ▲빅데이터 활용 치안활동 강화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치안기능 첨단화 ▲자율주행 차량 및 무인비행장치 관리방안 마련 ▲지역경찰 위상 재정립 ▲지식재산·금융 관련 지능범죄 대응 ▲인사관리의 패러다임 전환 ▲치안 행정의 기본 토대 마련을 위한 행정관리 법제 구축 등 주요 정책과제 27개가 담겼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미래비전을 향후 치안정책의 방향성 설정에 적극 반영하고, 앞으로 국민과 더욱 가까운 곳에서 호흡하며 미래 치안 수요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모든 경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연구결과를 책자로 제작해 전국 경찰관서에 배포하고 지휘관 워크숍, 직장 교육 시 활용해 일선 경찰관들과 공유할 방침이다.
[백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