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조원 공공사업에 '부패방지 4대 백신' 선제적 가동

평창 동계올림픽과 재난안전통신망 사업 등 막대한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 및 방위사업을 대상으로 부정부패와 비리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의 새로운 부패 척결 방식으로 올해부터 16개 분야 240조원을 운용하는 공공시스템에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4대 백신 프로젝트는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실시간 부패감시' ▲대규모 자산운용기관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차단을 위한 '상시적 정보공유 및 연계' ▲내부통제 장치 강화 등 '클린시스템 도입'입니다.

국무조정실 대형국책사업 관리팀은 우선 재난안전통신망 사업(1조7천억원)과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5조1천억원), 과학벨트 조성(5조7천억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을 비롯한 대형 SOC 사업(12조7천억원) 등 25조원 규모의 대형 국책사업을 대상으로 '실시간 부패감시' 시스템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 사후에 부정비리가 적발되더라도 국민혈세 회복이 어려운 분야에 대해 사업 착수 전(前)단계부터 별도의 검증팀을 구성해 실시간으로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재난안전통신망과 평창올림픽 준비 사업의 경우 국민안전처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소관부처에 별도의 검증팀을 둬 이중으로 관리토록 했습니다.

아울러 방위력 증강과 예산누수 차단을 위해 대규모 방위사업에도 실시간 부패감시 시스템을 적용키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작년 10월 방위사업청의 모든 사업을 상시감시하는 '방위사업감독관'을 두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대규모 자산운용 및 독점적 업무수행 기관에 대해선 다단계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등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105조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 중인 우정사업본부의 경우 위험관리부서를 확대개편하는 한편, 준법감시인과 감독기관 구축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내년까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부정수급을 원천차단하는 방안과 4대 보험 중심으로 운용되는 부정수급 통합전산관리시스템에 국세청 등 유관기관의 정보공유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4대 백신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5조원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총리실은 "경제회복에 걸림돌이 되는 부패문제를 극복해야 한다는 절박감 속에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부정비리 사후적발과 처벌강화라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예방 관점의 소프트웨어 개혁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