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원 전 사장 무죄 판결에 서울중앙지검장 강력 반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배임죄로 구속기소됐던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의 무죄 판결에 "단호하게 항소해 판결의 부당성을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검장은 이례적으로 서울고검 기자실을 찾아 "공중으로 날아간 천문학적 규모의 세금은 누가 책임지겠느냐"면서 항소 계획을 공식 브리핑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손실 발생이 인정됐는데도 무리한 기소이고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경영판단이었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면 회사 경영을 제멋대로 해도 된다는 말인가"라고 법원 판결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처럼 경영판단을 지나치게 폭넓게 해석하기 시작하면 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게 되며 그나마 유일하게 존재하는 '검찰 수사를 통한 사후 통제'를 질식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