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고위공무원단은 청와대 낙하산 용?

고위 공무원들의 부처간 벽을 허물고 활발한 인사 교류를 하자며 지난 해 도입한 '고위공무원단제도'를 도입했는데요.
가장 많이 활용한 정부기관은 다름아닌 청와대 비서실이었다고 합니다.
임진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 정부가 시행 1년을 기념해 발표한 고위공무원단제도 관련 평가에서는 외부 임용률이 56%에 달해 공직 개방에 크게 일조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개방형'이라며 임용한 고위공무원들 중 청와대 출신이 가장 많았습니다.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실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7월 말까지 이 제도를 통해 자리를 옮긴 고위 공무원 132명 가운데 무려 20%가 넘는 27명이 청와대 비서실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의 선임행정관 A씨는 뉴욕총영사관 영사로 영전했으며 비서관이었던 B씨는 지방혁신인력개발원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등 대부분 요직이었습니다.

고위공무원단에 등록 인원이 가장 많은 행정자치부 조차도 부처 간 이동은 8명에 불과했습니다.

오히려 이 제도가 적극 활용돼야 할 과학기술부도 부처 이동은 4명 뿐이었습니다.

인터뷰 :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옛날에는) 그렇게 함부로 못했었어요. 부처간 이동을. 그런데 벽을 허물어 버리고 나니 정부 마음대로 (인사를 )하는 등 악용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다"

좋은 취지로 도입한 고위공무원단제도가 자칫 권력층 인사의 낙하산용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임진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