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 중국 전문가들 "북한 핵실험에도 대북 제재 수위는 제한적"

북한 핵실험, 중국 전문가들 "북한 핵실험에도 대북 제재 수위는 제한적"

↑ 북한 핵실험/사진=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6일 "수소탄 핵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북한에 대해 제재를 가하겠지만, 제재 수준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7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중국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와 협조하는 등 더 엄격한 대책을 마련할 가능성이 있지만, 일부 국가가 전략적 계산에 따라 원하는 수준으로 강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차이젠 푸단대 한국학연구센터 교수는 중국이 북한의 불안을 야기하거나 붕괴를 가져오지 않는 수준의 제재를 부과하려 하기 때문에 제재 수준을 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차이 교수는 특히 에너지 공급을 중단하면 북한에 경제 혼란과 정치적 불안을 초래할 것이라며 중국으로서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이웃 국가의 정치적 안정 확보를 여전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며 "북한의 핵 프로그램 자체가 주요 안보 위협이 되지는 않지만, 미국과 일본의 병력 증강 등 대응 움직임은 골칫거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스인훙 중국 런민대 교수는 "중국이 (북한에) 제재를 부과한 뒤 상황이 나아지면 외교 관계를 개선하는 등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뿐"이라며 "관계가 적대적으로 변하면 중국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미국, 한국과의 대화를 이끌어내려는 것이라는 관측도 중국의 제재 수준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위사오화(虞少華) 중국 국제문제연구소 아태안보협력연구부 주임은 명보(明報)에 중국 측이 북한의 핵실험을 원하지 않지만, 북한의 핵실험이 북중 관계의 전부가 아니므로 북중 관계 기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고 전망했습니다.

위 주임은 북한의 압력 대상국가는 미국과 한국이라며 양국이 핵문제 해결을 북한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자 양국과 대화를 원하는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 압력을 가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