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에 반박한 이재정 “정무직 장관이 선출직 교육감에 어떻게 책임 묻나”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6일 오전 이천 경기도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016 전반기 혁신학교 아카데미 직무연수’ 참석 교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 정부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교육감은 참석 교원들과 가진 대화의 시간 자리에서 최근 보육대란 사태와 관련해 “교부금은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 쓰는 것이고, 교육감의 책무는 공교육을 지키는 것”이라면서 “1조 원이 넘는 누리과정비를 감당하라는 것은 유·초·중·고 학교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교육감들이 이행을 안 하면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데, (정무직) 기획재정부 장관이 (선출직) 교육감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과 관련해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는 것은 엄연히 직무유기”라면서 “감사원 감사 청구, 검찰 고발을 포함한 법적·행정적·재정적 수단 등 모든 방법 등을 총동원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압박 수위를 높인 바 있다.
이 교육감은 “올해 예정 교부금이 8조 4000억 원이데, 이것으로는 인건비 8조 5000억 원조차 충당하지 못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도 일방적으로 누리과정을 하라고 하는 것은 공교육을 파탄으로 몰아가는 것이며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을 속이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이날 최 부총리의 긴급 브리핑 내용에 대해 “부총리가 교육감들을 겁박하고 있는데 과연 정부가 보육대란을 막기 위한 의지가 있는지 파국으로 몰고 가려는 것이지 묻고 싶다”면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연석회의와 여·야당과 정부 대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가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제안했다.
이 교육감은 전날 “국가가 (누리과정 예산을)부담할 수 없다면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런 의견에 경기도의회 다수당이면서 누리과정 ‘0원’ 예산을 고집하고 있는 더불어 민주당은 “관련 법령이 바뀌면 받아들일 수 있다”고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지홍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