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옛 구로동 농지 주인들의 유족 채 모 씨 등 1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가 승소한 판결을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재심을 인정한 판단 근거가 잘못됐다면 재재심도 가능하다는 첫 판결로 박정희 정권 시절 농지를 뺏겼던 원주민들은 50년 만에 국가를 상대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옛 구로동 농지 주인들의 유족 채 모 씨 등 1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가 승소한 판결을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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