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 日 물타기 나섰다…섣불렀던 '최종적 합의 선언?'

위안부 합의, 日 물타기 나섰다…섣불렀던 '최종적 합의 선언?'

↑ 위안부 합의/사진=연합뉴스

한국·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타결에 합의하자마자 일본 우익·보수 진영에서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에 대한 물타기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위안부 동원이나 위안소 설치·운영에 관한 일본군과 일본 정부의 책임을 희석하는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는 가운데, 한일 합의안에는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성에 다시 상처를 내는 언동의 재발을 막는 장치가 없어 전개될 상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전 일본 오사카 시장은 29일 트위터에 "군의 관여라는 문언이 들어갔어도 그것이 강제연행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가 현재 국민 다수에 스며들었다"고 주장하며 위안부의 강제성을 부인하는 듯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수성향의 요미우리(讀賣)신문 역시 이날 "'강제연행' 오해 퍼진다" "위안소 주로 민간에서 경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 신문은 일본이 위안부 문제로 국제사회에서 비판을 받아온 배경에는 '일본군이 많은 여성을 강제연행해 위안부로 삼았다'는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요미우리는 "일본에서는 당시(전쟁 때) 매춘이 합법적으로 인정됐고 공적으로 관리하는 '공창제도'도 존재했다"며 "위안부제도는 그런 공창제도를 전쟁터로 들여놓은 측면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문제는 한국 정부가 '완전한 해결'이라는 카드를 던진 상황에서 나온 이런 움직임은 앞으로 점점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28일 위안부 합의 당시, 일본 정부가 10억 엔(약 97억원)을 내서 피해자를 위한 사업에 협력하는 것을 핵심 요건으로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이른바 '망언'으로 평가하는 언동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는 이날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이 부분과 관련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