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누리과정 예산, 1월까지 편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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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교육부 차관은 24일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교육감들에게 “내년 1월 조기 추경을 통해서 누리과정 예산을 조속히 편성하라”고 요구했다.
이 차관은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누리과정 예산은 의무지출 경비로 교육감이 반드시 편성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일부 시도 교육감은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이로 인해 초래될 보육대란의 책임을 정부에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위해 10월23일 교육청별로 누리과정에 필요한 소요액을 전액 교부했으며 추가적으로 3조 9천억원의 지방채 발행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도 2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고 목적 예비비 3000억원을 누리과정에 지원하기로 결정했지만 일부 시도 교육감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3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7개 지역은 당장 내년 1월부터 보육료(어린이집) 및 유치원 교육비 지원이 끊길 위기에 놓인 것이다. 유치원 예산만 편성한 세종과 강원, 전북과 누리과정 예산을 모두 편성하지 않은 서울, 경기, 전남, 광주가 해당된다.
따라서 이 차관은 시도교육감들이 예산편성을 계속 거부하면 재의요구, 법적대응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교육감)는 23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지원할 것을 재차 촉구하면서 대통령 면담을 요구한 바 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누리과정 예산, 지자체한테만 넘기면 다인가” “교육부도 예비비 교부하는 등 할 만큼 했네” “괜히 가운데 있는 아이들과 부모만 힘들겠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이정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