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64명 입건

인천경찰청 수사과는 회사에서 퇴직하고 재취업이나 창업을 한 뒤에도 실직자인 것처럼 속여 정부의 실업급여를 받은 혐의로 이 모씨 등 6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재취업이나 창업을 한 뒤에도 실직자로 속여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실업급여를 타는 수법으로 100만원에서 6백만원씩 1억 3천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해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