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야간과정 허용` 2017년부터 시행 전망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야간과정이 이르면 2017년부터 허용된다. 또한 방송통신대에 로스쿨을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등 로스쿨 학습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교육부는 로스쿨에 야간과정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로스쿨제도 개선방안을 이르면 내년 3월경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로스쿨 수업은 주간에만 가능하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교육기회 확대 등을 위해 야간과정 허용과 방송통신대학교에 로스쿨 설치 등을 정부측에 요구해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로스쿨에 주간과정만을 허용키로 한 현 제도가 과도한 측면이 있어 야간과정을 허용할 예정”이라며 “교육부 지침 변경후 각 대학이 학사제도를 변경할 시간적 여유를 가진 뒤인 2017년부터는 야간과정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는 별도의 야간과정만을 위한 모집이나 강좌 개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야간을 포함해 수업과정을 정하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이 전 과정을 모두 야간수업으로 하겠다고 하면 따져봐야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방송통신대에 로스쿨 과정을 설치하는 방안은 로스쿨 정원 등과 연계된 사항으로 당장은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봉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