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수도사업 구조 개편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공사화 또는 민영화될 경우 수도요금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길복 한국수도경영연구소 소장은
김 소장은 높은 수준의 품질과 서비스를 위해서는 수도요금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수도요금 상한선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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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 중인 수도사업 구조 개편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공사화 또는 민영화될 경우 수도요금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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