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누리과정 예산 0원…보육 대란 ‘현실화’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유치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전액 삭감해 보육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는 16일 오전 각각 본회의를 열어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의 내년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광주시의회는 광주시교육청의 유치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598억원을 전액 삭감한 예결위의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광주시교육청이 애초 한 푼도 책정하지 않았다.
광주시의회는 유치원 누리과정 삭감 예산 598억원 등 681억원을 예비비로 책정했다.
전남도의회도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482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전남교육청 역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다.
시·도 의회가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의 책임으로 돌려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음에 따라 당장, 내년 1월부터 보육 대란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금액은 보육료 22만원과 누리교사 처우개선비 및 운영비 7만원 등 29만원으로, 지원이 끊기면 30만원에 가까운 돈을 학부모가 부담해야 한다.
유치원은 사립의 경우 유아학비 22만원과 방과 후 수업료 7만원 등 29만원이고, 공립은 유아학비 6만원과 방과 후 수업료 5만원 등 11만원이다
광주에서는 유치원생 2만3907명에게 706억원, 어린이집 원아 2만147명에 701억원 등 4만4054명에게 지원해야 한다.
올해는 4만3910명에게 1397억원을 지급했다.
전남에서는 유치원생 1만9983명에게 482억원, 어린이집 원아 2만7326명에게 951억원 등 모두 4만7309명에게 지원해야 한다. 올해는 4만6075명에게 1392억원을 지원했다.
일선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누리과정 예산이 한 푼도 책정되지 않자 크게 반발하고 있다.
광주지역 어린이집 원장들은 누리과정 예산을 세우지 않는데 대해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