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액체납자 6천 5백여명 출금"

서울시가 5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6천5백여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했습니다.
배우자나 가족 명의로 대부분의 재산을 빼돌린 악질 체납자들과 전면전을 선언한 것입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5천만원 이상 세금을 체납한 사람은 6천 5백여명.

이 가운데 76%는 납세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입니다.

3회 이상 세금을 내지않는 상습 체납자도 1만 3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납액 8천 2백여억원 가운데 주민세가 4천 743억원으로 58%를 차지했으며, 지역별로는 강남과 서초, 송파구 등 소위 서울의 부자 3동네에서 세금 체납이 집중됐습니다.

서울시는 고액 채무자 전원에 대해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하는 한편 상습 체납자들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는 등 강력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본청과 25개 자치구에 체납세금징수추진단을 구성하고 체납자에 대한 압류와 재산공매 등 체납세금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먼저 10월말까지 모든 체납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한 뒤 이후에도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공매예고 통지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국내 체납자의 금융자산을 조사해 압류하고 납세 통지 이후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선 급여를 압류할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이 중 체납액이 500만원을 넘는 6만 2천여명에 대해선 금융거래 때 불이익이 가도록 하고 세 번 이상 세금을 체납한 경우 사업 관련 허가를 취소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