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전세 대출' 마약 구입 자금으로

【 앵커멘트 】
허위 서류 등을 이용한 전세자금 대출 사기,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요.
대출 심사가 얼마나 허술한지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마약을 사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으로 4천500만 원의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30살 김 모 씨.

재직증명서와 임대계약서 등을 위조해 전세자금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이 돈을 마약을 사는 데 사용한 것으로 검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기단과 공모해 서민 전세자금을 부당하게 대출받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검거됐습니다.

▶ 인터뷰 : 김태권 / 부산지검 강력부장
- "마약사범에게도 대출을 알선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일부 허위 임차인은 수사과정에서도 필로폰 투약사실이 발각되는 등 대출금이 마약류 구매자금 등으로 사용…."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건 시중 은행의 허술한 대출 심사 때문입니다.

대출 사기를 당해 은행이 돈을 떼여도 보증을 선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떼인 돈의 90%를 지급받습니다.

나머지 10%는 대출 수수료와 이자로 충당해 손해 볼 게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주택금융공사가 은행에 대신 갚아준 돈은 지난해만 2,000억 원에 이르지만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
- "저희도 꼼꼼하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심사를 강화하면) 너무 그렇게 하다 보면 (전세자금을 대출) 받으시는 서민분들이 못 받으실 수도 있어요."

검찰은 대출사기단 조직원 6명을 구속하고, 가짜 임차인 등 96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달아난 21명을 전국에 수배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영상취재 : 정운호 기자